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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
①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②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④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관련 조문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문제 풀이
( 근로복지공단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근로복지공단 )이 각각 징수한다.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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