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지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① ㄱ,ㄴ ② ㄷ,ㄹ ③ ㄱ,ㄴ,ㄹ ④ㄴ,ㄷ,ㄹ ⑤ㄱ,ㄴ,ㄷ,ㄹ
관련 조문
근기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기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기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문제 풀이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지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ㅡ 근기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ㅡ 근기법 제97조(위반의 효력)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ㅡ 근기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1항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ㅡ 근기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1항
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