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③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④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관련 조문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제 풀이
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ㅡ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ㅡ 정답, 제62조(중재의 개시) 제2항
③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ㅡ 조정을 꼭 거쳐야 할 근거는 없다.
④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ㅡ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제1항에 따라 중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ㅡ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1항
답: 2
'2022 노무사 기출문제 > 노동법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0번 노조법 쟁의행위, 직장폐쇄, 임금 지급 의무, 2009도12180 판결, 2013다 101425 판결, 2007도5204 판결, 98다34331 판결 (0) | 2023.03.14 |
|---|---|
| 39번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0) | 2023.03.14 |
| 37번 노조법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7조(단독조정), 제92조(벌칙) (0) | 2023.03.14 |
| 36번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3조(기준의 효력), 92누7733 판결, 92다45735 판결, 99다67536 판결 (0) | 2023.03.14 |
| 35번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