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관련 조문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문제 풀이
ㄱ. 공중위생사업
ㄷ. 방송사업
ㅁ. 조폐사업
ㅡ 공익사업
ㄴ. 통신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ㅂ. 병원사업
ㅡ 정답, 필수공익사업
정답: 3
728x90
반응형
'2022 노무사 기출문제 > 노동법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1번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0) | 2023.03.15 |
|---|---|
| 40번 노조법 쟁의행위, 직장폐쇄, 임금 지급 의무, 2009도12180 판결, 2013다 101425 판결, 2007도5204 판결, 98다34331 판결 (0) | 2023.03.14 |
| 38번 노조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0) | 2023.03.14 |
| 37번 노조법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7조(단독조정), 제92조(벌칙) (0) | 2023.03.14 |
| 36번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3조(기준의 효력), 92누7733 판결, 92다45735 판결, 99다67536 판결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