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번 징수법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①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②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④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관련 조문 제18조(보험..
95번 건강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9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관련 조문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